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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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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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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공약 이행방법의 '공수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직접 구현(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4건

2026-06-26 ~ 2026-09-0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뉴시스

      백선희 의원은 2026년 6월 26일 차규근·이해민·서왕진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삭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경찰수사권통제법 제정안을 발의·제출했다.

      차규근·이해민·백선희·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98일 뒤면,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간다. 그러나 법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검사 권력은 그 간판 뒤에 그대로 남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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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뉴스티앤티

      백선희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의원 11인의 일원으로 최영중 사건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청주지검 검사·검찰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24일 최영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이 최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영장 접수를 거부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3. 기사충청타임즈

      백선희 의원은 아동성착취범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청주지검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에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 중 1인으로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은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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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브레이크뉴스

      백선희 의원이 2026년 9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의 검사정원법·공소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에 강경숙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9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중략) 두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조직과 인력 차원에서도 실질화하고 향후 직접 수사 기능의 부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략)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운하, 강경숙, 백선희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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