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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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있으나 일반고·특성화고 특화, 자사고·외고 사회통합형 전형 등 구체 항목을 의안명이 직접 담지 않아 매칭 애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의원 측 자료 1건
2026-07-24 ~ 2026-08-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전국매일신문
백선희 의원은 2026년 7월 강경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 관련 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황운하, 차규근, 신장식, 서왕진, 정춘생, 백선희, 김선민,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백승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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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6 · 현재 계류
백선희 의원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6, 소관 위원회 미배정, 처리결과 미정).
기사미디어오늘
백선희 의원이 2026년 8월 6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선정적·음란 콘텐츠 제작시설을 추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선정적인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시설이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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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백선희 의원실 블로그
백선희 의원이 학교 주변 유해 방송시설의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의원실 블로그에 게시했다.
[국회의원 백선희 대표발의] 학교 주변 유해 방송시설 진입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