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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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탄소중립 산업전환·중소기업·자영업 경쟁력 강화의 구체 항목을 직접 담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6-08-03 ~ 2026-09-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8 · 현재 계류
백선희 의원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스트레이트뉴스
백선희 의원이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보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액이 적고 (…)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백선희 의원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1,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한국NGO신문
백선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2026년 9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개선과 성장·복지 병행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가 요구됐다.
사회복지계는 제도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빈곤 상황에 놓인 국민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일부 개선만으로는 빈곤 사각지대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며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에서도 관련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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