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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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있으나 기재부 기능 분할·예산처 신설·시민참여형 예산편성을 의안명이 직접 명시하지 않아 매칭 애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9-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매경헬스
백선희 의원은 2026년 9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종덕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의 철회와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비민주적 깜깜이 추진"이라며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 정부는 예산안 의결로 개편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국회 예산 심의와 법안 개정 과정에서 여야,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