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북 무주군 의회
최근 업데이트 2026-07-17
지방의회 회의록은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며, 국회의원 본인의 기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관할 국회의원
-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회의록 확인함2026-07-17 확인
공약 관련 회의 (35건)
- 제3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건으로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무주 무풍-김천 대덕 2차로 개량 사업, 무주 설천 신곡 두길 2차로 개량 사업의 경제성, 정체성 평가 용역에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의록 원문 (새 창) - 제322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24년도 환경부 공모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474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시설, 여가시설, 착수정, 취수 시설 등을 건설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행정절차 및 편입, 토지 보상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7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22회 제4차 본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무주군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부진 사업'으로 분류하고 문체부 지방이양 전환에 따른 국비 확보 어려움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제322회 제3차 본회의) 전문에 '공공형'·'실내놀이터' 표현은 없고, 언급된 놀이터는 산림녹지과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목재놀이터뿐임. 같은 회의록에서 '어린이'는 다수 검색되어 검색 정상 작동을 대조 확인.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22회 제3차 본회의. 무주 향로산 산악관광진흥지구 총사업비 260억원(민자 약 90억원)이며 2026년은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신청 단계라고 담당 과장이 답변.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22회 제2차 본회의. 202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장사문화 개선' 항목에 화장장 건립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원이 다음 업무보고부터 진행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22회 제2차 본회의 태권문화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적상산성 종합정비의 현행 단계가 3개년 사업의 최종연차이며 탐방로 정비·남문지 시굴발굴조사·지정구역 조정을 시행한다고 보고됨.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2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 무주군이 사업 추진 방식 자체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 체육시설 결정 고시로 사유지 60%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 지적됨.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연번 134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25년 1월 제6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에 일괄 예타 사업 2건과 비예타 사업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개 사업은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건설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예타 사업인 안성 적성 4차로 확장 사업도 전국 3순위 사업으로 반영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중에 있는 2개 사업 모두 예타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중 착공·공사 중인 구간으로 설천면 두길리 주변 3개 지구만 적시되며, 안성면 죽천리(덕유산IC) 회전교차로의 착공 언급은 없음. schSn 2700~2800(2025-11-17~2026-07-01) 101건 전수 검색 결과 이후 회의록에도 안성 죽천 회전교차로의 착공·공사 언급은 0건(대조군 검증 통과).
회의록 원문 (새 창) - 제32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5년 1월 제6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에 일괄 예타 사업 2건과 비예타 사업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개 사업은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건설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예타 중에 있는 2개 사업 모두 예타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2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무주군의회가 '화장장 설치 추진 지연'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연번 85)으로 등재했고, 사회복지과장은 2025년 4월 계획수립 용역으로 후보지 3개소를 검토해 토지주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서 스포츠타운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됨.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주군이 2026년 본예산에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고 설명.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사업과 별개 항목.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으로 적상산성 발굴 및 시굴조사 시설비 4억 원이 계상됨.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선 위원이 실내놀이터가 예산·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구용역을 제안했고, 기획조정실장은 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공용 화장장 군민 설문조사와 용역을 마쳐 후보지 3개소를 도출했으나 1순위 후보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난항이며, 감사위원이 진척 부재를 지적했다.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2025년도 연례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소관). 위원장이 '위험도로 및 병목 지정 개선 사업'으로 질의를 열었으나 실제 질의는 위험도로 5개소(전부 공사 중)에만 국한되고, 병목지점 5개소 및 안성 죽천 회전교차로의 진척은 일절 논의되지 않음. 설계비 확정(2025-06) 이후 첫 연례 감사에서 해당 사업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정황. 아울러 안성 죽천이 속한 국도 19호선 구간의 시행청이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임을 확인(무주군·전북도 소관 아님).
회의록 원문 (새 창) - 제321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국도·국지도가 저희들이 총 3건이 1월달에 일괄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 그 두 건은 600억, 800억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타 대상인 관계로 나와 있는 거고, 적상-안성 간은 500억 미만이라 예타 대상이 아닙니다.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선 위원이 실내놀이터 사업계획서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발언.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담당 과장이 타당성조사 중단·용역비 자체 감액 편성 사실을 확인하고, 국비·부지 확보 실적이 없어 타당성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답변.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의 2025년 동문지 시굴조사로 고려·조선 시대 유물을 확인한 성과가 보고됨.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17회 제6차 본회의에서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이 재석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대표발의는 무주군의원 최윤선.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17회 제5차 본회의. 무주군이 타당성 심사 의뢰를 보류하고 2025년 본예산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삭감했다고 의회에 보고.
회의록 원문 (새 창) - 제317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2025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471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재건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등을 추진합니다.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17회 본회의에서 무주군 건설과장이 안성IC(안성 죽천)의 설계비는 확정됐으나 사업비(공사비)는 미확정이라고 답변. 나아가 해당 예산이 국토부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어 개별 사업 단위로 세부 반영된 것이 아님을 인정. 동일 답변 내에서 '안성IC'와 '안성 죽천'을 같은 대상으로 교차 지칭해 사업 동일성을 확인시켜 줌.
회의록 원문 (새 창) - 제317회 제4차 본회의
예, 그거하고 무주 무풍하고 김천 대덕 간 연결하는 2건에 대해서는 500억 이상이 넘습니다. 이게 한 800억 대 규모라 예타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 예타조사 대상이지만 이게 최종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선정은 한 내년 8월 정도에 확정 고시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저희들이 사전 작업으로 해서 정책성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아울러서 5월 20일 날 KDI에서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14회 제2차 본회의. 군립 화장장 타당성조사 용역이 2024-12-18 중지된 상태임을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했다. 같은 회의에서 이해양 의원 질의에 대해 해당 용역이 인근 지자체를 포함하지 않은 무주군 단독 타당성 용역임이 확인됐다.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14회 제2차 본회의 태권문화과 보고에서 적상산성 종합정비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단계별로 추진되어 온 무주군 계속사업임이 확인됨(공약·22대 임기 이전 착수).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무주군 건설과가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도로시설개량 7단계 사업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완료 대상임을 보고. 미반영 대상은 설천면 상곡리(삼공리)·부남면 가당리·굴암리 3개소로, 안성면 죽천리(덕유산IC)는 미반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이는 부정적 언급의 부재이지 안성 죽천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는 아님.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지난 2022년도 3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마무리되었습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 저희가 금년도 6월 25일날 완료했습니다. … 올 6월 18일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전체 부지 사유지는 몇 프로이며, 부지 구입 예산 추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 전체 면적이 12만 652㎡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가 한 80% 정도 됩니다. … 그리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1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에 적상산성 발굴·시굴조사 3500만 원, 성벽 형상화 정비 5700만 원이 계상됨(회의록 원문에 '적산산성' 오기 포함).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상산성 탐방로 및 수목정비사업이 인허가 협의·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5억 1451만 원 이월 처리됨(사업 규모 확인 및 지연 정황).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13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광역 성격의 '3도·3군 공영 화장장 건립 사업'은 중부내륙특별법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무주군이 제출한 11개 사업 중 하나로, 제출·건의 단계임이 확인된다.
회의록 원문 (새 창) - 무주군의회
제313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 건설과장이 안성면 죽천리(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의 2025년도 설계비 4천만원 예산 반영을 확인. 단 '총괄 예산'이며 공사비는 미포함이라고 답변. 같은 답변에서 착공 시기는 '26년도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개인 예측으로만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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